모바일 운전면허증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 / PASS 어플 사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부터 통신사 3사(SKT, LGU+, KT)에서 시행한
PASS 어플을 통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고
또한 사용처는 어떤 곳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KT의 빨간 PASS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플을 키시면 우측에 "모바일운전면허확인" 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PASS머니가 조금 있는데 요즘 출첵 이벤트로 패스머니를 소량 주고 있습니다 ㅎㅎ)

등록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록하러가기"
ㅇㅇㅇ

약관에 모두 동의를 해주시고요

운전면허증을 잘 맞추어서 촬영해 줍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팝업창으로 운전면허증이 나오게 됩니다.
어플 자체에서 캡처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캡처시에는 보이지 않고요
화면에는 사진과 함께 QR코드와 바코드로 인식을 할 수 있게도 나오고
하단에 동그란 카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름과 운전면허번호, 생년월일, 성별, 적검기간(갱신기간), 발급일, 식별번호 등이
나오게 됩니다.

통신3사에서는 공통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서비스가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휴대폰 속 운전면허증을 오프라인에서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해당 서비스는 법적으로 신분증이 아니므로, 오프라인에서 신분증 대용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호프집, 술집 사장님 또는 알바생이 실물 신분증 대신 모바일 운전면허를 확인했다고 해서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손님에게 술을 팔 수 없는 것이고

 

ㅇㅇㅇ

 

다만 서비스 제공사인 통신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사용처라면 신분증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통신사 측의 설명입니다.

전국 CU편의점, GS편의점은 현재 통신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사용처 이므로

해당 편의점에서는 술과 담배를 인증해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술집이나 클럽은 아직은 사용이 어려울 것같습니다.

경찰검문에 관련해서도 아직 사용불가하며

경찰청은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비대면 이용 신청이 잦은 렌터카 및 공유 모빌리티 업계 역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통3사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기술 보완과 개선을 통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며 "
사용 영역을 확대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갱신, 취소가 될 경우
갱신은 재등록을 해줘야 하고
취소일 경우 사용이 불가능 하다
캡처에 따른 사본은 사용할 수 없고
어플 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6월 24일 부터 시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아직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상용화 되려면
내년이나 내후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