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선물 이벤트/스승의날 선생님, 교수님 선물, 꽃, 편지 추천/핸드메이드 선물 아이디어스

생활 정보
2021. 5. 11.

김영란법 때문에 요즘은 스승님에 선물을 하기도 어려운 시기가 되었는데요
교사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금품 수수를 방지하는 청탁금지법이 있습니다

김영란 법은 5만원 이하의 상한액이지만
교사에게 개별적인 선물을 주는 것은 모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꽃선물도 학생 대표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달하는 경우만 괜찮다고 하니 선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직자가 아닌 다른 스승님의 선물을 추천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스승의날 선생님께는 아래의 두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영상편지

롤링페이퍼

김영란법안

url.kr/sko38v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나,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축의금·조의금(5만원, 단,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등 직무밀접성이 높은 기간에 피감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판사가 제안해내 입법시킨 판사입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한민국의 서울가정법원 예하 부장판사로 있는 매우 유능하신 판사입니다
많은 법조인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판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ko.wikipedia.org/wiki/%EA%B9%80%EC%98%81%EB%9E%80_(%EB%B2%95%EC%A1%B0%EC%9D%B8)

김영란 (법조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김영란(한국 한자: 金英蘭, 1956년 11월 10일(1956-11-10) ~ )은 서울가정법원 예하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 등을 지낸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교수이다.[1] DJ정부 시

ko.wikipedia.org